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언제 적용되나?(적용시기 살펴보기)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안이 담긴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이 얼마만큼 확대되는지와 언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총 2곳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9일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안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시점의 공무원 육아시간과 확대 예정인 공무원 육아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기존: 만 5세 이하 자녀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확대 안: 만 8세 이하 자녀당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했던 육아시간도 월 1회만 사용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일할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그럼 해당 확대 안이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기 살펴보기

 

우선,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육아시간 확대를 담은 개정령안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은 5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공표 및 시행됩니다.

 

• 규제심사(약 15~20일)
• 법제처심사(약 20~30일)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약 12~15일)
• 대통령 재가
• 공표

 

의견 수렴과정에서 큰 반대 의견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종 공표 및 시행이 되는 시점은 8~9월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육아시간 확대 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안이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시기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