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운전 면허 사면 대상 조회 방법(벌점, 정지, 취소 포함)

2024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와 정치인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유합니다. 또한 본인이 운전 면허 벌점, 정지, 취소를 포함해 사면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정치인을 비롯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다음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입니다.

 

 

 

더 많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해 드리는 법무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법무부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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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사람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행정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벌점 일괄 삭제: 대상자 약 37만 명
•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예정자) 또는 잔여기간 면제: 약 1천 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약 4만 4천 명

 

본인이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바로가기

 

 

본인인증 이후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특별감면 대상확인'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사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특별감면 특별사면 대상 조회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한 조치는 단 1회라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운전 면허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설 연휴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특별사면를 받았는데 6개월 후 41만명이 넘는 인원이 또 다시 사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과 운전 면허 관련 사면 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면허와 관련하여 벌점, 정지, 취소 대상이라면 위 글을 참고해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