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 직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때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

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해지, 갱신거부 등 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차량가액은 자동차가액, 차량기준가액 등의 표현으로 함께 사용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 신청 시 자산 항목으로 활용되는 차량가액(자동차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차량가액(자동차가액) 뜻 모든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시점부터 그 물건은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가 2024년 4월 신차를 한대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2년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차량은 중고로 내어놓을 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가액(자동차가액)이란 자동차 등록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것입니다. 다만, A 차량를 기준으로 개인마다 그 가치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A 차량의 팔고자 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받길 바랄 것이고, ..

2024년 민방위 교육 대상자라면 교육훈련 안내 통지서를 이미 받아보셨거나 수일 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유예하는 방법과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닌데 통지를 받은 경우 2024년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아닌데도 전자통지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제외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당연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병역법상 보충역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 이상) 심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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