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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안이 담긴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이 얼마만큼 확대되는지와 언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총 2곳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9일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안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시점의 공무원 육아시간과 확대 예정인 공무원 육아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만 5세 이하 자녀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확대 안: 만 8세 이하 자녀당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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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사업지침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께 해당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 통보 절차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과 월세 관계없이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초과하여 월세지원 신청서를 내지 못한 수도권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떠한 절차로 결과가 통보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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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 직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때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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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해지, 갱신거부 등 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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